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최
- 결제주기 단축 (T+1일), 거래시간 의 단계적 연장, 토큰증권 ( STO) 인프라 구축
, AI의 디지털 접목 등을 위한 과제 점검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별도 논의 후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와 연계 - 유동성 제약, 거래시간 제약, 투자대상 제약을 완화하고, 실시간‧상시거래‧통합 디지털 시장 으로의 전환 준비 - 기관별 과제들을 연계‧조정 하는 컨트롤 타워 로서, 제도간 정합성 과 시너지 효과 를 제고하고 사각지대 를 미연 방지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점검회의에서 방향성 을 제시 ① 글로벌 스탠다드 를 선도 하는 자본시장 인프라‧투자환경 설계 ② 자본시장 의 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 ③ “ 시스템 안정성 ” 및 “ 투자자 보호 ”를 혁신의 출발점 으로 설정
- 현재 유관기관들이 추진 중인 인프라 개혁 과제 들을 점검 하고, AI 대전환 에 따른 기회‧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 논의 - ( 인프라 ) 결제주기 단축 (T+1일), 거래시간 단계적 연장, 비상장 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의 동향‧계획 점검 - ( 디지털 ) AI 기반 시장감시 고도화 계획, AI 투자 에이전트 등 금융투자업계의 AI 활용 현황‧계획 과 기회‧리스크 요인 논의 - ( 안정성 ) 인프라 혁신 과제들간 연계 검토 를 통한 제도간 정합성 제고 , 안정적 시스템 구축‧운영 및 철저한 투자자 보호 당부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요] ’26.6.23.(화) 금융위원회는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등 인프라 전반을 선진화 하고 AI‧블록체인 등 금융투자업계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을 지원하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를 개최하였다.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는 정부·유관기관·전문가 들이 참여하여 전문성 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 하고, 안정적인 인프라‧ 제도 설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 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6.23일(화) 10:00 / 금융위원회 16F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 (대참: 박시문 자본시장감독국장) , 한국거래소 김홍식 ‧ 송기명 본부장, 예탁결제원 최항진 본부장, 코스콤 김성환 전무이사, 금융투자협회 천성대‧한재영 본부장 자본시장연구원 노성호‧정수민 박사 [부위원장 모두발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 접근성 의 4대 정책 방향 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 의 연장선상 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 인프라 가 투자자의 경험 을 바꾸고 시장의 성장 을 이끄는 새로운 경쟁력 이 되는 등 오늘날 글로벌 자본시장의 경쟁 축 이 바뀌고 있고, AI와 블록체인 과 같은 기술 혁신 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민·관·학의 역량 을 집결 하고 혁신에 따른 기회·리스크 를 종합 점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방향성 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자본시장 인프라‧투자환경 설계 ” 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 결제주기 단축 은 거래와 결제 사이 의 리스크 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 을 해방 하여 시장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 로서,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 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예측가능성 을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한국 거래소 가 9.14일 애프터마켓 을 신설하고 ` 27년말을 목표 로 프리마켓 을 신설 하는 등 단계적 으로 거래시간을 연장 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시장 운영 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 예탁결제원 이 올해 말 을 목표로 구축 중인 비상장주식 ‧ 조각투자 장외거래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 는, 기존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 을 미리 시험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출발점 ”이라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 는 “ 자본시장의 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 ”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 AI 기반 으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새로운 형태 의 이상거래 와 불공정거래 징후 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 할 수 있는 감시체계 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 초 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agent) 도입 등 AI를 어떻게 활용 하는지가 앞으로 금융투자업 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며, “ 국내 ‧ 외 우수 활용 사례 를 발굴·공유·확산 하고 AI 활용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 을 속도감 있게 점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는, “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 시장의 안정성 과 신뢰 가 담보되지 않는 혁신은 사상누각 에 불과하다”며, “ 유관기관 과 업권의 IT 부서 가 하나의 팀 (One Team)이 되어 리스크를 점검 하고, AI 확산 과 시장구조 변화 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 에도 선제적 으로 대응 하여 투자자 보호 체계 를 지속 보완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 으로, 권대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과제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 으로 수렴 하여 새로운 단계 의 자본시장 인프라 로 통합·발전 할 것”이라면서, “변화가 실현되려면 기술·제도적 제약 극복, 사람들의 관행과 인식 개선 등 긴 호흡의 준비가 필요 하므로, 현안 과제 부터 차근차근 다뤄나가며 미래 자본시장 의 청사진 을 그려 나가겠다”고 향후 운영 방향 을 밝혔다. [주요 논의내용] 금일 회의 에서는 유관기관들이 추진 중인 결제주기 단축 (T+1) , 거래시간 연장 ,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과제별 추진 동향 과 향후 계획 을 점검하고, AI 기반의 시장감시 고도화 계획 및 금융 투자업권 의 AI 도입 현황 과 리스크 ‧ 기회요인 등을 종합 논의 하였다. 먼저,
- 결제주기 단축 워킹그룹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은 결제주기 단축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선결과제들을 제시하며, 올해 10월 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 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국거래소 는 9.14일 애프터마켓 (16:00~20:00) 의 신설 을 앞두고 있는 만큼, 차질없는 시스템 테스트 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운영 에 만전 을 다할 계획이며,
- 예탁결제원 은 올해 말 을 목표 로 하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 구축 계획 을 발표하며, T+1일 이내 의 단축된 결제주기 체계 를 도입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 에서는 대규모의 인프라 혁신 과제들 이 동시다발적 으로 진행되는 만큼, 과제별 추진 상황 을 착실히 공유 하고 과제간 연계 검토 를 통해 기관 간 시너지 효과 와 제도 간 정합성 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 에 공감대 가 이루어졌다. AI 도입 활성화 에 따른 자본시장의 기회와 리스크 요인 에 대한 논의 도 진행되었다 .
- 한국거래소는 AI 를 통해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기존 관행화된 방식 및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한 감시 역량 을 제고 하겠다고 밝혔으며,
- 자본시장연구원 과 금융투자 협회 는 AI 투자 에이전트 (agent) 등 국내 ‧ 외 금융투자업계 의 AI 도입 동향 , 모범사례 를 공유하고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을 발굴하는 한편, AI 도입에 따른 투자 쏠림현상 등 리스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 하였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향후 ｢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 를 통해 자본시장 주요 인프라 혁신 과제 들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금융투자업계의 AI 활용 을 막는 제도적 걸림돌 등을 속도감 있게 점검 해 나가는 한편, 기타 현안 과제들 도 필요시 추가하여 논의 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