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박성빈 사무관 연락처 02-2100-2952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kick-off 회의 개최 학계·연구원·시민단체·금융업권 전문가 12명 으로 구성된 금융산업분과 본격 가동
- 중저신용자 공급확대 및 금리단층해소 ,
- 건전성 규제 합리화방안 ,
- 상호금융 제도개선방안,
-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등 구축 4가지 중요 주제 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
【관련 국정과제】
-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1 금융산업분과 회의 개요 ’26.7.7.(화) 금융위원회 는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 금융산업분과 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 하였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은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지난 6.17일 「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 에 이어 분과별 로 소관 과제 를 발굴·논의 해 나가고 있다. < 금융산업분과 Kick-of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7.7.(화) 10:00~11:00 / 은행회관 중회의실
- (참석) 민간 분과위원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안건)
- 금융산업분과 운영계획(금융위)
- 금융산업분과 논의과제안(금융위)
- 산업분과 추가 논의 필요과제(자유토론) 2 금융산업분과 운영계획 금융산업분과는 분과장인 남재현 국민대 교수 외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 으로 폭넓게 구성 하였다. 특히 민간 금융부문 의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과 특성을 고려하여,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각 업권을 대표 할 수 있는 금융 회사 임직원 과 관련 전문가 들을 선임 하였다. 금융산업분과는
- 중저신용자 공급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
- 상호금융 제도개선 ,
-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등 구축 4가지 주제 로 산하 소분과 를 운영한다. 소분과는 금융위·금감원 소관과 (팀) , 금융회사·업권별 협회 실무자가 참여 (수시 개최) 하여 세부 과제별 로 제도 개선방안 을 논의 한다. 소분과에서 만든 제도 개선 방안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분과회의 에서 보완 하는 과정을 거쳐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에서 발표할 예정 이다. 또한, 심화논의가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분과 운영 을 지원 하며, 적극적인 상시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도 상세 조정 해 나갈 예정이다. 3 금융산업분과 주요과제(안) 그간 금융산업분과에서는 논의과제 발굴 을 위하여 다수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수렴 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논의과제 를 선정 하였다.
실무자 간담회(소분과 kick off 회의 6.15일 외 다수) 전문가 간담회(금융연구원장·금융산업국장 주재 6.24일, 금발심 회의 6.26일 등) (1) 중저신용자 공급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정부는 그동안 중금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금리단층 해소 노력으로 업권 간 금리 차이도 축소 되고 있다. 다만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 는 7.9% (‘26.3월말 기준) 이며 업권별로도 5.8%~14.5% 로 격차가 있는 상황 이다. < 全 금융권 신용대출 차주 신용도별 잔액 (조원) 및 금리(%) 현황(‘26.3월말) > 구분 상위 50% 50~80% 하위 20% 잔액 평균금리 잔액 평균금리 잔액 평균금리 신용대출 160.6조원 5.0% 101.9조원 7.9% 83.1조원 13.4% ◈ NICE, KCB 모두 보유한 가계 차주별 신용점수·금리 등 데이터 분석(1,690만명)
대부업 제외 전업권 합산, 동일인 및 부정확 데이터 제거 ◈ NICE 기준 , (상위 50%) 896점↑, (50~80%) 781~896점 (하위 20%) 781점↓ 이는 제2금융권의 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
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6.4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한 바 있다.
높은 대출원가, 신용평가 역량부족,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 특성 등 효과적인 금리단층 해소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시행 과 함께 중저 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 을 모색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 등 신규 프로그램 을 다각도로 검토 할 예정이다. 또한,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각 업권별 운영 하고 있는
- 자체상품 (예:새희망홀씨,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 들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 을 검토 하고, 국민 실생활 과 밀접한 보험, 카드업권 의 경우 중저 신용자 대상
- 체감형 지원과제 들을 논의한다 . (2)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건전성 규제 합리화 포용금융 유인 제고 를 위해 全 업권의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 을 검토한다. 검토 기본방향은 단기적·기계적 건전성 확보만을 위해 과도하게 경직적인 규정 들을 합리화 하는 것으로, 포용금융 과 관련된
- 위험가중치 (계수) 합리화 ,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 대손충 당금 적립 기준 등 개선 필요사항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등 이미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 들의 후속 조치 필요사항
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 이다.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업권 민간중금리대출 1·2분리 및 규제 인센티브 확대 (3) 상호금융 제도개선 상호금융의 경우 별도의 소분과를 구성하여 포용금융 역할강화 방안 을 검토한다.
- 포용금융 우수조합 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방안
,
- 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 (예대율 등) 제공 및 법규 정비방안 ,
-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 포용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추가 배분 (우대금리 제공) 등 (4)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을 위한 평가체계 등 구축 금융회사 시스템을 포용금융 친화적 구조 로 전환 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추진 을 위해 평가체계 를 개편 한다. 서민분과 (포용금융종합평가) , 총괄분과 (포용금융 지배 구조 내재화) 와 협업하여 포용금융 을 금융회사 시스템 에 내재화 하고, 우수 포용 금융기관 에 다양한 인센티브 를 부여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참석한 포용금융추진단 금융산업분과 위원들은 오늘 논의한 정책 과제 들의 취지 와 추진방향 에 공감 을 표했다. 또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 이 안착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회사 스스로 중저신용자 영역 으로 자금공급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 와 건전성 규제 등을 재정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4 향후계획 향후 금융산업분과 는 소분과 논의 를 거쳐 방안 을 마련하고, 마련한 방안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에서 순차적으로 발표 해 나갈 예정이며, 입법·예산지원 이 필요한 정책과제 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