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으로 뭉친 합동대응단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원팀’ 으로 뭉친 합동대응단 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 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

• 지난 1년간 중대 불공정거래 10여건

적발･조치 → 시장의 자정 노력 촉발

슈퍼리치 시세조종, 증권사 임원 내부자 거래, 상장사 공시담당자 미공개정보 이용 등

• 조사･제재 권한 강화 ,

• AI 시장감시 체계 구축,

• 협업･연계 강화 등을 통해 ‘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 ’ 의 전방위적 대응체계 강화 추진

•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원금몰수 확대

• 사건분석 AI 에이전트 도입

• 공동조사 활성화 등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는 2026.7.8.(수)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 를 개최 하여, 합동대응단,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1년간 (’25.7.30일 출범) 의 성과를 점검 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 하였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6.7.8.(수) 10:00 / 한국거래소 19층 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등

• (금감원) 합동대응단장 (금감원 부원장) , 부원장보 등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총괄본부장보, 시장감시본부장보 등 ㅇ(전문가) 이승범 코스콤 고문, 연세대 김유성 교수, 황현영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 (논의사항) 합동대응단 출범 1년 운영성과 및 항후계획 등

Ⅱ. 위원장 모두발언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 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 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 하고 엄정히 제재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 사건 적발 을 통한 경각심 제고 ,

•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 과징금 제도 정착 등 여러 의미있는 성과 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난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 로 더욱 엄정히 대응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원금몰수 대상 확대 등 조사와 제재 권한 을 강화 하는 한편, AI 기반 스마트 시장감시 체계 확대,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 강화 등 조사 운영도 보다 내실화 하겠다고 부연하였다. 마지막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 고 강조하면서, 합동대응단이 강력한 원팀 (One Team)으로 뭉쳐 ‘ 자본시장의 정의 ’를 실현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Ⅲ. 주요 논의 내용 1. 합동대응단 출범 1년 운영성과 (합동대응단) < 1. 조직 및 운영 현황 > 합동대응단은 ’25.7.30일 36명으로 출범 하여, ’26.1월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 개편 하면서 인원이 62명으로 증원 되었다. 이어 ’26년 상반기 인력 보강을 통해 90명으로 확충 되었으며, 현재 는 100명을 목표 로 지속 확대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관계기관간 물리적 공간을 통합 하고 기관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함 으로써, 신속심리→즉시조사→(필요시)공동조사 를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분석 하는 등 조사의 적시성･완결성 을 제고 하였다. < 2. 주요성과 >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건의 사건을 적발･조사 하여 검찰에 고발･통보 하고, 그 중 2건 의 과징금 을 선제적으로 부과 하여 부당이익 을 신속히 환수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도 시세조종 , 선행 매매 등 다수 사건 을 조사 중 이며, 중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 을 통해 증거 확보 에 나서는 등 엄정히 대응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시장의 경각심을 높여 자정노력 확산의 계기 가 되었다. 증권사, 언론사 등은 주식매수 금지, 모니터링 범위 확대, 윤리지침 마련 등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 했다.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이 ‘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는 등 자정노력이 금융업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 되는 추세이다. < 합동대응단 주요조사 사례 >

공동조사 사례 ①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대형학원·병원장 등이 거액의 자금과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상장사 주식을 장기간 시세조종 → 검찰 고발･통보 (15명) 조치 ② (증권사 임원 내부자 거래) 증권사 고위 임원이 업무상 지득한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도 전달하여 수십억원대 부당이득 취득 → 동 임원 및 관련자 검찰 고발 (8명) 및 과징금 부과 (8명) 등 조치 ③ (기자 선행매매) 언론사 기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 보도 전 미리 주식을 매수, 보도 후 주가 상승 시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 취득 → 조사진행중

과징금 부과 사례 ① (공시담당자 미공개정보 이용) 호재성 내부정보를 직무상 취득･이용한 상장사 공시 담당자 등 혐의자 2人 검찰 고발·통보 후 검찰 협의를 거쳐 과징금(10.8억원) 부과 ②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호재성 내부정보를 직무상 취득･이용한 상장사 내부자 혐의자 1人 검찰 고발･ 통보 후 검찰 협의를 거쳐 과징금(4,860만원) 부과

기타 주요조사 사례 ① (공시대리인 미공개정보 이용) 코스닥 공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시대리업체 대표 등이 업무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 이용 → 검찰 고발･통보 (3명) 조치 ② (분할 재상장 부정거래) 상장사 경영진 등이 분식회계로 부실을 숨긴 채 자회사를 고가에 매각하여 재무상태 개선 외관을 형성. 이를 통해, 동사 주식의 분할 재상장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매각하여 부당이득 취득 → 검찰 고발 (4명) 조치 2. 합동대응단 1주년 평가 및 향후계획 (금융위) 정부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조사체계 마련 을 위해

• 조사･제재 권한 강화 ,

• 불공정거래 조사 운영 내실화 를 추진할 예정이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권한 강화 증거인멸 방지 및 정보전달 경로 파악 등을 위한 ‘ 통신사실 확인자료 ’ 요청 권한 신설 을 추진한다. 또한, 원금 몰수･추징 규정 의 적용대상을 시세조종 外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로 확대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

이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3분기 중 발의 예정 엄정한 금전제재 를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절차를 합리화 하고, 부당이득이 실효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 을 연장 (現 6개월, 최대 2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운영 내실화 거래소 의 AI감시체계 를 고도화 한다. AI로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범죄 행위를 적발하여 매매양태 등과 결합･분석하고, AI가 제시된 탐지조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 사건분석 AI 에이전트 ”도 도입한다. 조사 의 완결성 을 높여 조기에 과징금 부과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임원선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활용하여, 악질･상습범죄자 등은 자본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한다. 합동대응단 IT시스템간 연계･연동 강화 , 포렌식 장비 현행화 , 거래소 의 시장정보･제보 분석 기능 강화 등 도 함께 추진한다. 3. 참석자 발언 이승범 코스콤 경영고문 은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이 주가 조작 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의 경각심을 일깨운 전환점 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와 같이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범죄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입증책임 및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김유성 교수 는 합동대응단 은 종전 분산된 권한에 따른 비효율을 줄여 불공정거래 적발･제재에 크게 기여 했다고 밝혔다. 향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 권한 신설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 하 다고 말하였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 올 10월 예정된 수사체계 개편 에 사전 대비할 필요성 을 강조 하며, TF 등을 통해 자본시장 조사체계에 미치는 영향 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감위원장 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이 개선 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기획 감시･심리 기능을 강화 하는 등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선오 합동대응단장 은 합동대응단이 3개 기관의 인력과 노하우가 집중 투입 된 주가조작 근절 의지의 상징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우리 자본 시장이 튼튼하게 성장하여 그 열매를 국민 모두가 나누는 데 보탬 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 2. 합동대응단 출범 1년 운영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