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 -
-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에게 채무자구제·지원제도 가 한 번에 안내·연계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종합지원창구 역할 수행 - ‘26.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에 기억하기 쉬운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를 시행 하고,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채무지원 거점 확대 등 추진 빚 으로 지친 일상 13 을 치료 75 하세요! ☎1375 로 전화주세요!
- 금융·비금융 정보를 결합 하여 경제적 위기자를 발굴 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 추진 및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연계 금융정보 확대
- 민간금융권과 협업 하여 금융 취약계층 을 위한 적금·대출·카드·보험 상품 제공 및 개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돕는 민간의 사회공헌사례 발굴·홍보 추진 1 개 요 ‘26.7.14.(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는 국무회의 에서 관계부처 합동 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 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 학생‧청소년,
- 자살 긴급대응,
- 자살 장소 관리,
- 경제적 위기자,
- 고립‧위기가족
- 돌봄‧간병 부담
- 미디어‧온라인
- 특수직군 ‧ 집단보호,
- 범죄피해자 회복지원 지난 10여년 간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수와 비중은 증가추세
로, 특히 사회안전망, 채무자 구제·지원제도 가 이미 마련 되어 있음에도 국민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하여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국무회의에서 (6월 2일) 이재명 대통령 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할 것을 당부 하였다.
경제문제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사망자 수 (비중(%))(자살통계연보) : (‘15) 3,089명 (23.0) → (’20) 3,249명 (25.4) → (’24) 4,398명 (29.6) 이에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사회적 타 살 이라는 인식하에 국민 누구도 경제적 시름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 살리는 대한민 국을 실 현 하기 위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민관합동 으로 마련 하였다. 2 대책 주요 내용 < 1.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 마련 및 대표번호(☎1375) 신설 >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 하여 과도한 채무부담 으로 지친 국 민 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자살하는 사례를 방지 하고, 관련 제도가 한 번에 안내·연계 될 수 있도록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이하 ‘신복위’)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빚으로 지친 일상 13 을 치료 75 하세요. ☎1375)를 부여 한다. 신복위 는 ’02년 설립 이래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 해 왔다. 특히, ▴ 제도권 금융회사(약 7천개) 채무 및 통신·전기 채무 에 대 한 채무조정
과 함께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구공’)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Fast-track) ** 및 신속면책제도 운영 , ▴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 ▴취약·서민 계 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고용 -복지 복합지원 , ▴ 채 무 전주기에 걸친 신용교육 제 공 등 채무문제 전 반에 걸쳐 지원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신규 대표번호 는 ’26년 10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번호 부여 취지를 고려해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 된다.
연체기간에 따른 신속·사전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으로 원금 및 이자 감면 ** 개인회생·파산 상담 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 및 심리 간소화, 소송비용 지원 등 또한, 국민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에 보다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신복 위, 법구공 이 운영하는 채무지원 거점도 추가 로 구축한다. ’26년 7월 2 일자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법구공)는 2개 추가 개소하여 12개로 확대 되었 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는 6개소 (현 5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 이다. 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 에 구축 할 예정이다. < 2.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 추진 >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더 빨리 포착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금융·비금융 데이터 에 기반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발굴 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 한다. 채무 정 보 등 금융데이터 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 를 결합·분석 해 산출된 위기자 정보 를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 등에 제 공 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가구를 선별해 현장 확인 및 지원하는 발굴시 스템 운영 중 (’15~, 현재 21개 기관 제공 위기정보 47종 활용 중) 아울러,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 중인 각종 금융정보를 확대 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 (서금원), 채무조정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 (신복위)를 추가로 연계 하여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이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서민·취약계층 대상 특화 금융상품 제공 > 금융위 는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및 상환능력 제고 까지 금융의 역할 이란 인식하에, ’24년부터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는 분 들에게 고용과 복지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 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을 운영 중 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 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복 합지원 이용 시 보다 원활하게 경제 ·금융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사와 협업 하여 특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계획 이다. BNK부산은행 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복합 지원 이용자 이면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 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하여 금리우대 등을 제공 한다. 우리 카드 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 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칭)‘우리희망카드’를 출시할 계획 이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 하여 중대질병·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의 일부 상환을 보장 하는 신용생명보 험상품 을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 할 계획이다. < 4. 민간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사업 발굴·홍보 > 민간 금융사 들이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 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을 제공 하고 있음에도 정보가 흩어져 있어 효과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지기는 어려운 상황 이다. 금융위 는 민간금융사들의 사회공헌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목록·링크 등을 서민금융플랫폼(잇다)을 통해 종합·제공 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 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지원 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플랫폼(잇다) 내 화면 예시 >
본 화면 예시는 별첨에 제시된 사업들만을 반영한 것으로, 추후 플랫폼 구현 과정에서 금융기관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이 나열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