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jhnam95@korea.kr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 개최 - 7월 1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운영,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정부는 국민이 공감 하는 부동산정책 수립 을 위하여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① 주택공급(규제) , ② 주택금융 , ③ 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 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 의견수렴 을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오프라인 을 통하여 부동산정책 전반 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가며, 제기된 주요 의견은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 될 예정이다.
【 분야별 부처 토론회 개최 】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먼저, 재정경제부 ,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 는 7월 14일(화) 부터 16일(목) 까지 3일간 주택공급(규제)·주택금융·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 를 개최한다. 분야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일시 7.14.(화) 14시30분 7.15.(수) 15시 7.16.(목) 10시 주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가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 하고 참석자들이 토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은 생중계 된다.
참석자는 실제 생활에서 겪은 불편 과 애로사항 , 제도개선 제안 ,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운영 : 부동산토론회.kr 】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 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도록 7월 14일(화)부터 홈페이지 (http://부동산토론회.kr)를 운영 한다. 온라인 창구는 주택공급(규제) , 주택금융 , 부동산세제 의 세 분야 로 구분되며, 국민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요 논의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 할 수 있다.
【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
앞선 분야별 토론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 하기 위하여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개최 한다. 사전 오프라인 ·온라인 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 질문과 토론 을 이어가며, 향후 정책 방향 과 보완 과제 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 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 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 할 계획이며, 정책 발표 및 시행 이후 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 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 : 부동산정책 주요 논의주제(예시) 분야 주요 논의주제 주택 공급 (규제) 공급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vs 유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 주거시설 vs 상업시설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합리화 vs 유지 등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주체 : 공공 vs 민간 공공임대 vs 공공분양 공급비중 수요분산/ 규제 수도권 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주거수요 분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관련 주택금융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 및 정책대출 확대 vs 유지 전세대출 보증비율 등 규제 재검토 vs 강화 이주비 대출 등 규제 재검토 vs 유지 부동산 세제 세제 전반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 및 효과 (매매시장·전월세시장)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세제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 보유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적정수준 : 세부담 강화 vs 징벌적 과세 지양 종합부동산세 개편 : ① 과세기준, ② 실거주/비거주·다주택 차등, ③ 초고가주택 과세강화 및 판단기준 종부세 세수 용도 : 주택 분야 (공공주택 등) vs 지역균형 발전 (현행유지) 양도세 · 취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① 비거주 혜택 축소 vs 현행 유지, ② 초고가주택 혜택 축소 vs 현행 유지 다주택자 중과 제도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 vs 적정 과세 고령·장기거주·지방이전 과세특례 : 감면 vs 과도한 혜택 (현행충분) 서민·중산층 거래 가격대의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 중과 제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