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권나림 사무관 연락처 02-2100-28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정종헌 사무관 연락처 02-2100-28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최승희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재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3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도하는 ｢ 금융 구조개혁 ｣ 가속화” - 금융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이억원) 는 「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을 주제로 7월 15일(수요일) 10시부터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 와 합동 업무보고 를 진행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개요 > ▪(일시) 7.15(수) 10:00~11:40 ▪(참석자) 약 180여명.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 국가데이터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산업은행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중소기업은행장, 한국자산 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주요내용) ’26년 상반기 성과,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 대체불가 대한민국 ’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 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 하겠다”고 밝히며,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를 보고하였습니다.
[별첨] ① 금융위원회 서면업무보고 ②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PPT [ 26년 상반기 성과 ] 생산적 금융 가시적 성과,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 금융위원회 는 2026년 상반기 생산적 금융 의 가시적 성과 도출과 사람 살리는 금융 으로의 전환 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선, 우리 자본시장을 “ 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전환 하기 위한 기반 을 마련 하였습니다. 신뢰·주주가치·혁신·시장접근성 제고 의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개선 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증시는 만성적 박스피를 탈피하여 증시의 정상화 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배당액 증가, 자사주 소각 확대 등 국내 기업들의 행태 도 주주가치 중심 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 자금 흐름 은 부동산에서 “ 생산적 분야 ” 로 이동 하기 시작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 는 출범 6개월 만에 14.6조원 (21건)을 신속히 승인 함으로써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에 대응하여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 를 지원 하는 한편, 기업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 는 1차 출시분 (’26.5월, 6천억원) 이 5영업일만에 완판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융권 은 생산적 분야 에 5월까지 약 150조원 을 속도감 있게 공급 하고 있으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관련 조직·인력 확충, KPI 반영 등 생산적 금융 역량 내재화 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인한 금융에서 “ 사람 살리는 금융 ”으로 전환 을 위한 포용금융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10.4조원 (88.5만명) 을 매입 하여 즉시 추심 을 중단 하는 등 장기연체채권 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 하였고,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방안 시행 및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등을 통해 장기·과잉 추심관행 의 근본적인 개선 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및 공급확대 를 통해 서민과 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행 (’26.3월) 등 민생약탈범죄로부터 국민 을 구제 하였습니다. 향후 금융위원회 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대도약의 동력으로 키워 ‘ 대체불가 대한민국’ 을 뒷받침 하고자, 금융 구조개혁 을 더욱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 생산적 금융 ] 금융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선도 먼저, 생산적 금융 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을 향한 도약의 길 을 열겠습니다. [1]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금융이 선도 국민성장펀드 는 글로벌 투자전쟁 격화, 첨단산업 투자수요 증가에 대응 하여 규모 를 150조원에서 200조원 으로 확대 하고, 지원대상 (現 12개 첨단산업) 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히겠습니다. 또한,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 을 분담‧공유 하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 도 확대 (年 3조원 → 5조원 이상) 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 한국 전 략기술파트너스 (KSTP) ’를 신설 하여 미래 원천‧핵심기술 의 국가 전략 자산화 를 위해 최대 10조원 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 을 공급하겠습니다. [2]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지방우대금융 은 정책·민간금융이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민관협력을 강화 하여 모두의 성장 을 견인 하겠습니다. 정책금융 은 5극 3특과 연계 하여 지방공급 규모 (100조원 ’25년 → 164조원 ’28년 ) 를 확대 하고,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신보) 등 지역기업 을 우대 하는 금융프로그램을 지속 신설 하겠습니다 . 또한, 민간금융권 의 지역 자금공급 유도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 의 변별력 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 생산적 금융 Fact Book (지방금융 실적 포함)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정책금융-대기업-금융회사 가 함께하는 지역 상생프로그램 을 확산하여 지역‧중소협력사 등과 동반성장 을 유도하겠습니다 .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Global Best 자본시장 조성 우선, 증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상대적 저평가 된 코스닥 에 대한 ‘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을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T+1) ,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과정에서의 불편‧불합리한 구조 를 개선 하겠습니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중복상장 원칙금지, 低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확대 유도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 포용적 금융 ] 근본적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금융 실현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 를 위해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혁 하고, 채무자 보호 및 범죄예방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포용금융 을 실현하겠습니다 . [1]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구조개혁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 을 근본적 으로 재설계 하겠습니다. 포용금융이 일회성 시혜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및 포용금융최고책임자 (CIFO) 도입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 서민금융안정기금 ’을 도입 하여 정책서민금융 의 금리인하 등 혜택 을 강화 하고, 복지제도 및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한 ‘ 소액 (100만원) ‧ 저리 ( 4.5%) ‧ 장기 (10년) 대출상품’ 을 신설 하겠습니다. [2] 세계 최선(最善)의 채무자보호·범죄예방 체계 구축 채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자체 채무조정, 반복적 매각제한, 공시송달특례 폐지 등) 이 금융현장 에 안착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공공기관 은 장기연체채권 (20년 이상) 일괄 소각 등을 통해 채무자 보호 를 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부실 채권 (NPL) 유통‧거래 시장을 점검 하고, 규율 을 강화 하는 방안도 마련 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에 대한 대응체계 를 강화 하고, 피해자 를 신속히 구제 하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3] 청년 및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확대 청년과 소상공인 을 포용 하는 체감형 금융지원 을 확대 하겠습니다. 청년미래 적금 등을 통해 자산형성을 적극 돕고, 금융교육‧재무상담 등 청년의 자산관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금리‧보증료 를 모두 우대 한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 을 공급하고, 대안신용평가 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외국인 등에도 신용카드 를 발급 하는 등 청년층 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을 지원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의 경우 ‘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 (SCB)’을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 (’26.8월, 2조원) 하는 한편, 우대자금 공급규모 를 확대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0.5→12조원) 하여 지원 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한도 상향 등 금융이용편의를 제고하여 관광객의 골목상권 유입도 촉진하겠습니다. [
- 신뢰받는 금융 ] 시장안정 및 혁신으로 금융권 신뢰 제고 금융시장 안정 을 흔들림 없이 유지 하는 가운데, 금융권 혁신 으로 금융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하겠습니다. [1]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 으로 관리 하는 가운데, 주담대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실물경제 어려움 확대에 대응하여 자금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금융 회사의 부실 (우려) 에 선제적 으로 대응 하기 위해 금융안정제도 개선 (금융안정계정 신설, 신속정리제도 도입 등) 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인프라 구축 ,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 는 원천 차단 하겠습니다. [2] 금융권 낡은 관행 혁파 및 디지털·AX 혁신 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연임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 회사 지배구조 의 공정성 ‧ 투명성 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검사 ‧ 제재 ‧ 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 을 마련 하여 국민의 신뢰 를 제고 하겠습니다. 한편, 금융권 AX·업무혁신 을 위한 망분리 전면 해제 를 추진하여 혁신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신용정보 동의제도 를 개편 하여 AI·데이터 기술을 활용 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를 제공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 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성과 를 속도감 있게 창출 하여, “ 국민 모두를 위한 금융 ”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