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ETF·ETN) 관련 설명 - 매일경제 7월 16일자 기사 등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7.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과 관련된 기사 에서,
-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라는 올 1월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해당 ETF는 원래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했다.”, “ 부처 간 협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는 내부용 문건이 아닌 추진방향 과 대략적 으로 필요조치 를 담은 금융위원회 공개안건으로서,
- 금융위원회는 ’ 26.1.30일「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 보도자료 에서 추진일정 을 보다 구체화 하여 - “ ’26년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 이며,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 이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1.30일~3.11일 중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40일간), 부처협의 (20일간), 부처별 영향평가 , 법제처 심사 , 금융위원회 (4.15일), 차관회의 (4.16일), 국무회의 (4.21일) 등 적법한 절차 를 모두 거쳤으며,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영향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 그 과정에 부처 간 이견이 제기된 바 없어 지연 없이 4.28일 공포· 시행 되었습니다.
- 따라서, 부처 간 협의 기록 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과 다르며 ,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기간 중 부처협의 및 영향평가 등을 모두 거쳤으나 관계부처 로부터 접수된 의견 이 없었다 는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의 빠른 성장 으로 해당 상품 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 가 지속 증가 할 우려 가 있던 상황입니다.
홍콩 상장 한국물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일간 AUM 규모 (단위: 백만USD) : (‘26.1월말) 1,788.6, (2월말) 2,559.3, (3월말) 3,137.2, (4월말) 4,425.5 (1월말 대비 247%)
- 이에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여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 와 다양성 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 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 와 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조치 를 거쳐 5.27일 에 상품을 출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관계기관은 금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 하는 한편,
- 시장상황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 도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