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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준협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거시건전성 부담금’ 관련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 7.22일 머니투데이 「다주택자 5억 주담대 땐 이자+1,000만원? ... ‘거시건전성 부담금’ 검토」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 는 7.22일 「 다주택자 5억 주담대 땐 이자+1,000만원? ... ‘거시건전성 부담금’ 검토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 는 지난 15일 금융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을 다주택자 주택대출 에 우선 적용 하는 방안을 검 토 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 금융당국 은 다주택자 뿐 아니라 고가 주택 이 나 고액대출 에 대해서도 부담금 을 부과 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 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지난 7.15일 개최 된 「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를 통해 제시된 의견 으로 , 구체적 인 내용 은 정해진 바 없 으므로 보도 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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