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등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국민체감도 조사 및 민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8개 우수사례 를 선정 및 시상 - I. ‘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6.7.24일(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에게 적극행정 유공 표창장 을 수여 하였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7.16일(목)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의결 을 통해 8개 우수사례 의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 하였다.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인 금융위 서포터즈 13명 위촉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 를 부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던 유은지 사무관 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구축 등 보이스피싱 선제적 예방‧차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한 공적으로 금년 인사혁신처 주관 제6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녹조근정훈장’ 을 받았다.
Ⅱ. 수상 사례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8개 사례 (우수 6건, 장려 2건)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 수 > 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 김민수 사무관 주가조작 신고시 상한없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내부자의 적극적 제보를 유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자본시장 정상화를 추진 하였다. ②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이소민 사무관 ‘채무조정-추심-상각-매각-소멸시효 관리’에 이르는 개인 연체채권의 관리 과정 전반에 있어 금융권의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선하여, 장기 연체채권 발생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사람 살리는 금융을 구현 하였다. ③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 남고운 사무관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등 새로운 형태로 진화한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범죄 이용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게 신종피싱 범죄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계좌 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함 ④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방안 마련 : 장희진 사무관 수백개의 영세 매입채권추심업체를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마련하여, 취약 채무자에 대한 장기‧ 과잉 추심행위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시장 구조로 전환 하도록 하였다. ⑤ 중동상황 나프타 수급 관련 금융권 공동지원체계 구축 : 이정민 사무관 중동상황으로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장가동 차질을 최소화하고 석유화학제품 생산중단 및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였다. ⑥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 정형준 사무관 중‧저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와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6년중 중금리대출 31.9조원 공급‧최대 5.52%p 금리 인하로 중‧저신용자 자금애로 해소 및 이자부담 완화 기반을 마련 하였다. < 장 려 > ① 상생보험 사업 확대‧개편 : 이영민 사무관 취약계층에 무료로 보험을 제공하는 「상생보험」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자체별 맞춤형 무료 보험상품 제공을 추진하여, 6개 지자체와 보험업권 간의 MOU 체결 및 무료 상생보험 출시 (’26.3분기) 등 더 많은 국민들이 상생보험 사업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김창배 사무관 제도 시행 7년만에 배타적 운영권 확대, 혁신사업자의 제도적 전환 지원,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 등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핀테크-금융권-금융 소비자 등 금융생태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동력을 가속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