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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남창우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2 시장 안정 과 투자자 보호 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향 을 금융투자업권 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관련 금융투자업권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7월 28일(화), 금융투자협회장 및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 증권유관기관 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금융투자업권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시장의 우려 와 불안 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업계 가 최근의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의 보완방향 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향 관련 금융투자업권 간담회 개요 > ▪(일시) 7.28일(화) 10:00 ~ 11:00 ▪(장소)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 ▪(참석자) - ( 관계기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 (금융투자업권) [증권]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배광수 NH투자증권 대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자산운용]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준용 미래 에셋자산운용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이석원 신한자산운용 대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의 경과와 출시 이후 시장상황을 설명하며, 수요 안정을 위해 7.16일 발표한 보완방안의 신속한 이행 과 함께 추 가적인 업계의 협조사항 을 당부하였다.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먼저 도입경과와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이미 해외시장 에서 거래되며 국내투자자의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던 만큼, 해외로 향하던 투자 수요를 국내 규율체계 안에서 신용·미수거래 금지, 사전 교육 강화, 기본예탁금 등 투자자 보호장치 를 마련하여 흡수·관리할 필요 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5월 27일 출시된 이후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의 투자 수요를 완화 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상품 출시 시점이 반도체 업종 변동성 이 높아지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투자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 하였 고, 주가 변동성이 추가 로 심화 될 수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됨에 따라 수요 안정 및 투자자 보호 를 한층 강화 하기 위해 지난 7.16일 보완방안 을 발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보완방안은 투자자 보호 강화 와 상품 수요 안정 에 중점을 두었으며,.

  • 신규 상장 ‧ 광고는 발표 즉시 잠정 중단 하였고
  •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강화 하는 조치는 7.31일에 앞당겨 조기 시행 하고, 최소 매매단위의 확대 도 당초 일정보다 먼저 시행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 사전 교육 의 평가 강화 및 1시간 추가 (사례 중심 교육) 도 조속 시행 할 예정이며,
  • 괴리율 관리 강화도 8.19일 시행 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7.31일 시행 되는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 방안 의 정책효과 를 면밀히 점검 하는 한편,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요건 추가 상향 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 도 미리 검토·준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例]

  • 주기적 재교육(필요시 모의거래 도입) 및 선행 투자경험요건 신설 등
  •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예: 20%) 이내 제한 등 총량 관리 방안 이 위원장은 시장 운영 측면 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안정 노력 이 필요하다며, 시장 운영 을 담당하고 있는 업계 에도 당부 를 하였다 . 자산운용업계 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이 장 종료 직전에 집중 되는 경우 시장 변동성을 보다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리밸런싱 시점 을 분산 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리밸런싱 시점 을 장중으로 앞당길 경우 펀드 수익률의 불확실성 이나 추적오차 가 확대 될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종가의 변동성이나 다른 투자자의 예측매매를 축소할 수 있다면 오히려 펀드 수익률의 안정성이 제고 되고 운영 위험도 경감 될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가 그동안 길러온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유동성 공급 ( L iquidity P rovider) 업무를 맡는 증권업계 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유동성 이 적정 하게 공급 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시간 으로 변동 하는 시장에 일률적인 규제 를 도입하는 것은 한계 가 있는 만큼, 전문성 을 갖춘 업계 가 유동성 을 스스로 적절히 조절 하는 시장 안정 노력 이 긴요 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금융위원회 는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 로서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 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바, 금융시장 안정 과 투자자 보호 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안 을 신속하게 추진 해 나가는 한편, 자본시장 전체 의 레버리지 관리 를 통한 거시건전성 유지, 코스닥 시장 활성화 , 장기투자 유도 , 혁신기업 육성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업계도 자본시장 을 지탱 하는 핵심 플레이어인 만큼, 최고 수준의 책임 의식 을 갖고 시장의 신뢰 회복 에 함께 총력 을 기울여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및 향후계획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 에 공감 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안 을 신속히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자본시장의 핵심 참여자 로서 책임감 을 가지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리밸런싱, 유동성 공급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업계 자율적 으로 리밸런싱 분산 방안, 적정 유동성 공급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 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과 체질 개선 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은 7월 31일 조기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을 신속 하게 이행 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 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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