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실채권 44.4조원 모두가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경제 7월 2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한국경제는 7.28일 「公기관이 떠안는 개인 부실채권...‘세금 의존’ 악순환」 제하의 기사에서,
- “12개 주요 공공기관 이 보유한 개인금융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44조 4478억원 으로 집계됐다. 2018년 (28조114억원) 보다 16조4364억원 (58.7%) 증가했다.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과 고금리, 자영업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실채권이 급증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물론 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이 전액 세금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부실채권을 관리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유기관의 손실이 커지면 결국 재정 투입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 될 공산이 크다.” 고 언급하고,
- “공공기관의 채무조정 비중은 줄고 있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편 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 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공공기관은 시장 기능을 보완 하고 시장 실패로 인해 민간금융의 공급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 대상의 정책자금을 보증 이나 직접 대출 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 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을 매입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12개 공공기관 에 누적된 부실채권 잔액은 '25년말 기준 44조 4,478억원 입니다.
공공기관은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를 거쳐 채권추심이나 채무조정 유도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의 범위 내 에서 채무 를 상환 하고 신용을 회복 하여 재기 에 나설수 있도록 채무 조정 을 유도 하고 있으며,
-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차주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실채권을 회계상 비용 으로 처리하는 상각과 이후 소멸시효 완성, 소각 등의 절차를 거쳐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개인부실채권 44.4조원이 세금 손실을 의미하거나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채무조정이 진행 되고 있으며,
- 부실에 따른 대손비용은 일부 정부 출연분 이 있으나,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체계를 통한 보증료·회수금 등을 통해서도 충당 되고 있으므로, 부실채권 잔액 모두가 세금 의존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오히려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장기간 장부에 남겨둘 경우 부실채권 관리·추심 비용이 지속되고 채무자의 경제활동 배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누적 되므로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 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26.6월부터 관계 공공기관과 T/F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대내·외 채무조정을 활성화 하고 채무조정 이후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실채권 관리 절차·기준 개선 등 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 하고 있으며,
- 기존에 누적된 부실채권 에 대해서도 개선되는 관리 절차·기준 에 따라 일제히 정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