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발표 -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수급추계 결과 심의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는 12월 30일(화)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논의경과 및 수급추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그간 논의경과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수급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번 12차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각 회차별 회의록, 안건자료 등은 수급추계위원회 홈페이지(chwp.go.kr)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추계 모형의 선택, 우리나라 의료이용량 수준에 대한 논의,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적정 근무일수, 장기 추계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불확실성 등 추계 방법론과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본질적으로 미래의 의료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서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와 정책적 고려사항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수급추계 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주요가정 및 방법론 ]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입 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전체 의료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하였다.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