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간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한 눈에 - 7·8·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 보고한 규제 개선 과제 추가 공개 - - 총 232건 공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이래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수용, 일부수용, 기개선, 지속추진) 58건을 12월 31일(수)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다.
(수용) 요청 사항을 전부 인용한 과제 / (일부수용) 요청 사항 중 일부 인용한 과제(기개선) 이미 개선된 사항이지만 업체에서 인지하지 못한 과제(지속추진) 단기간에 개선은 어려우나, 요청 사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속 개선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23.12월)을 상시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24.4.4.)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 규제개혁마당 개요 (개요) 산업현장 애로사항 수시 청취 및 정례적 검토를 위한 규제발굴·성과점검 체계 - (규제개혁기동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 규제 개선 과제 접수, 정부 지원 사업 안내 등 진행 - (상시접수) 온·오프라인 창구 및 기존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상시 접수, 규제 개선 과제 발굴 - (원스톱규제솔루션)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관계 부처-협회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검토 및 답변 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10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348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목)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86개 기업을 방문 상담(규제개혁기동대)하고, 5차례 협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