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이임- 재임기간동안 "저출생의 확실한 반전 계기와 고령화 대응 틀" 마련으로대한민국이 처한 초저출생·초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1월 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하였다.
- 위원회 사무처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임식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그간의 정책적 성과를 돌아보며, 초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흔들림없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4년 2월 13일에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1년 10개월동안 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저출생 및 고령화사회 대응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를 결환과 출산, 육아를 꿈꿀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켜왔다.
- 취임 당시 합계 출산율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는 암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부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강력한 추진력과 현장 밀착형 리더십을 기반으로 저출생의 끝없는 하향 곡선을 멈춰 세우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다.· 9년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면서 0.75명을 기록한데 이어, 2025년에는 0.8명이 기대되고, 금년 상반기에는 0.9명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초 2030년 목표를 훨씬 상회하여 1.1명대 수준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저출생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고령화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탁월한 정책적 안목을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였다.· 계속고용과 노후소득 보장, 재가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AI 등 기술변화를 활용한 Age-tech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도 제시하였다.· 치매환자가 보유한 '치매 머니' 관리 체계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노인연령조정 등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며,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 인구정책의 밖에 있던 이민정책도 인구전략으로 접근하면서, 정책의 패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