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양식 기술자의 국내 고용이 확대된다 - 2026. 1. 2.(화)부터 시범적으로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해삼 + (시범운영, 2년)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복), 갑각류(흰다리새우),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무척추동물(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양식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면 해당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최종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