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관련 산업 공급망 영향 점검- 국내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8일(목) 10시 대한상의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월 6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6일 중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中 상무부 공고 주요내용.
-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적 용도는 물론 일본의 군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로의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의 대일 수출 금지
- 제3국 기업·개인이 해당 조치 관련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 부과 가능 오늘 간담회에는 재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등 업종별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업종별 협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이번 중국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나, 한중일이 中핵심광물(원소재) - 日가공소재 – 韓완제품 등으로 공급망 연결성이 높은 만큼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있게 될 경우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대체처)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對日 소부장 의존도 : ('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