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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원천봉쇄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합니다.- 지난 '25.7.30일 출범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협력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하여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제고 -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2.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1.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 검토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6.1.14.(수) 09:00 /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 19층 이사회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증선위원장(주재),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 -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공시·조사 부원장보, 조사1국장, 조사3국장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시감위 본부장보, 신속심리부장, 심리1부장 지난 '25.7.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로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바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1, 2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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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대하여 지급정지(계좌동결)·압수수색 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지난 '25.12.19일 금융위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는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1호사건('25.9.23일)]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의 현재 진행중인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하여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
  • [2호사건('25.10.28일)]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압수수색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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