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한국 디지털 입법 관련 대대적인 대미 아웃리치 전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1(일)부터 1.14(수)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여 디지털 입법 등 통상현안 관련 대대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관리예산실(OMB)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한 미측 우려 해소를 위해 주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면담,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적극 아웃리치하였다.
이에 대해 미 의회 및 업계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간 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요청하였다. 또한, 미 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1.11-1.14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주요 면담자.
- 연방의회 : 상원의원앤디 킴(Andy Kim, 민주당-뉴저지), 빌 해거티(Bill Hagerty, 공화당–테네시), 데이브 맥코믹(Dave McCormick, 공화당–펜실베니아), 토드 영(Todd Young, 공화당-인디애나), 하원의원에이드리언 스미스(Adrian Smith, 공화당–네브래스카, 하원 세입위원장), 대럴 아이사(Darrell Issa, 공화당–캘리포니아), 루디 야킴(Rudy Yakym, 공화당-인디애나) 등
- 협회 및 싱크탱크 : 서비스산업연합(Coalition of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