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5년 중장기 제2차 종합계획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아울러 '제1차 종합계획(2021~2025)' 이행으로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특별히 살균, 살충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법 시행 전에 유통되었던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을 통해 확인 가능 ① [제조단계]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선제적 위해차단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全)제품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한 자동차, 가전, 섬유제품과 같이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하여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한편, 내성(內城)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