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 대표 김새려)는 1월 15일(목),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초청장학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 중 학업 의지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해외에서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고등교육을 통한 학생난민 보호와 자립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GRF, Global Refugee Forum)*'에 참석하여, 학생난민 프로그램 운영을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토대로 신설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내 난민 전형은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UNHCR 주최 4년 주기의 최대 난민 포럼(1차('19년), 2차('23년), 3차('27년 예정)) 이번 양해각서는 난민 중에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수한 학생난민 장학생에 국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국제기구 트랙* 중 난민 전형을 신설·운영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지망 대학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최대 5명의 학생난민 장학생이 최종 선발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선발된 학생에 대해 난민 지위 인정 여부 판단을 포함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국제기구 트랙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세계은행(WB) 과정 신설('25년~)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1967년부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