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5일(목)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1.15(목) 14:00 /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 회의장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장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기관장 등 관계부처·기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 (주요내용)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안,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제 신설·운영방안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운영방안 논의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 중으로,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