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보도자료 브리핑문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문 브리핑 1월 16일(금) 09:30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311호)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전 전략 추진으로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산업·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성장동력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로 서울은 집값 폭등, 교통 혼잡 등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강해져야 합니다.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생존 전략'입니다.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입니다.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닙니다.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입니다.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습니다.첫째는 재정지원, 둘째는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셋째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 넷째는 산업 활성화입니다.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하여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지방정부 통합이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