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일부 직종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지도 - 조직문화 개선 권고 및 방송업계 사회적 대화의 틀 마련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7.30.(수)~12.31(수)까지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6개사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여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이번 감독은 이러한 고질적 인력 운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주요 방송사의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 지상파 방송사 2개사(KBS, SBS) 지상파 2개사는 시사·보도본부 중심으로 주요 직종별 근로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업무 지휘·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 58명, SBS는 총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 2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들은 주로 PD, FD, 편집, CG, VJ 등으로 방송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아울러, 막내 작가는 '21년 방송사 감독 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양 방송사 모두 별도 직렬(방송지원직) 신설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KBS에서 일부 막내 작가(6명)를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었다. ① (PD) 정규직 책임 프로듀서(CP) 등의 업무 지휘·감독 아래 프로그램 촬영·종합편집 등 업무, 근무시간·장소 고정, 매월 고정급(별도 실적 추가 이익 없음) 지급② (FD·편집·VJ) 정규직 PD의 업무 지휘·감독아래 PD의 보조 및
방송업계 인력 운용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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