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활동 결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활동 결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 (이하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25년 10월 14일 발족 이후 총 10회에 걸친 심도깊은 안건토의와 일선부대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로 '25년 12월 24일(수) 박찬운 위원장 등 위원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종합 권고안을 의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육군12사단 GOP부대(10.28.),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11.18.), 해군 2함대사령부(11.21.)

이 자리에서 박찬운 위원장은 지난 분과 활동을 회고하면서, 생명존중(Respect of Life)·예방중심(Prevention First)·인권 존엄 우선(Human Rights First)·지휘책임(Command Responsibility)·투명성(Transparency)·회복력 강화(Resilience) 원칙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국방 수뇌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가 실시한 논의의 핵심은 "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자살과 안전사고는 회복력 강화와 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해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며, 불행하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군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존엄한 예우 조치를 취한다" 였습니다.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이러한 원칙과 논지에 따라 자살사고 예방대책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권고 방향을 상정 하였으며, 그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살사고 예방대책:현재의 관리시스템은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나 이것만으론 자살사고를 막기는 충분하지 않음. 장병의 회복력 강화의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군 조직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정신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웬만한 스트레스는 극복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정신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