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작년 8월 국가정책적으로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각 부처는 오늘 심의·의결된 사업에 대한 공고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식품부)'은 시범사업 기간('26~'27년) 동안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 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12,664~12,676억원, 사업기간 '26~'27** 인구감소지역 지정 군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어촌 10개 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복지부)'은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26.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되며,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9,451억원, 사업기간 '26~'30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산업부)'은 해외 현지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 역직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콘텐츠 현지화,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K-소비재의 판로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