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2025년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하였다.
이번 지원 대책은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26.1.15.)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붙임1 참고)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이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에 대해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학년에 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적용 대상 학년 : ('26학년도) 고 1~2학년, ('27학년도~) 고 1~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 학생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간다.
한국어학급 이주배경학생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과 같이 학점 이수 기준의 별도 적용 검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현행 변경공통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현행 유지선택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출석률창의적 체험활동 고교 3년간 창체 총 수업시수(288시간)의 2/3 이상 출석→ 학년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