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5년 활동결과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5년 활동결과 ▴ 금융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옴부즈만을 운영 중 ▴ 2025년 한 해 동안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7건의 개선방안 마련 1 옴부즈만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16.2월 옴부즈만*을 도입하였으며, '24.8월 제5기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구성: 7명 이내 제5기 옴부즈만 위원 현황구 성 성 명 현 직위위원장 김 정 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은 행 이 수 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금 투 김 정 연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보 험 변 혜 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소비자·중소 이 병 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2025년 한 해 동안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를 4차례 개최하면서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7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 주요 개선 과제 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 '20.4월부터 청소년(중·고등학생) 후불교통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진 이후 시행 당시 설정한 한도(월 5만원)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예: 월 10만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6.1분기 예정) ②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가입 편의성 제고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의 경우 자회사(콜센터 등)를 통한 업무처리가 어려웠으나,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들의 특약 신청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신청접수 등 절차적 행위의 경우 자회사(콜센터 등)에 업무위탁이 가능('25.7월)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설명의무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개선 텔레마케팅 채널로 보험상품 가입시 일방적인 장시간(40분~1시간) 설명에 따른 집중적 저하로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