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의제, 3개 분야 10개로 압축 -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의료현안도 함께 논의 - 정부는 1월 29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하였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의견 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방안(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위원회는 지난 제1차 회의('25.12.11.)에서 향후 의제를 위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5~16일 이틀간 민간위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민간위원별 제안 주제에 대한 토의 등을 통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하였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제를 반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하였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개최될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혁신위원회 의제(안) 의료혁신위원회 의제(안) 3개 분야10개 의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3)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3)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