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찾는 미래"2030 수산업·어촌 도약 프로젝트 시동-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026~2030)' 발표- 수산물 생산 400만 톤, 어가소득 8천만 원, 수출 42억 불 시대 연다- 수산물 생산구조 개혁부터 귀어 장벽 철폐까지, '자립하는 수산업'으로 체질 개선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수산업도 생산 기반 약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스마트·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은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①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② 어가소득 8천만 원, ③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④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⑤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1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생산체계 구축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하고, 1.1억 원에 불과한 척당 생산규모를 노르웨이 수준인 6~7억 원으로 올리기 위한 감척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할 계획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 수준의 수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적정수준의 어선 규모 총허용어획량관리(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의 적용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