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1. 29. 본회의 통과 법률 주요 내용 법률명주요내용개정 후 효과학교보건법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실시학생이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가능, 전 생애주기 검진결과통합관리체계 구축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이자면제 대상을 5구간 이하(기존중위소득 이하)에서 6구간 이하(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로 변경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의료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고등교육법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법적 기반 확립RISE 거버넌스·성과평가, 규제특례 등 법적 기반을 확립하여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지방대육성법중앙의 지방대학 육성 권한을 지방이양,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권한 이양 등 지역 주도의 대학 육성으로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교원지위법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 학교장이 긴급조치 가능피해 교원이 침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한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는 불합리성 개선, 교사의 부재로 발생한 학습권 침해 최소화한국교직원공제회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적용 근거 마련실손의료비 급여금 청구 간소화로 보험가입자 편익 증대학교급식법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 배치 등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 조성 이번 본회의에서는 학생 건강, 및 교권 보호, 지역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통과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학교보건법 (시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