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 발표 - 피지컬 인공지능 등으로 우선심사 분야 확대 - - 심사대기기간 14개월로 단축 및 우선심사 종결기간 단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피지컬 인공지능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는 첨단기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 편입하고, 전체 평균 심사대기기간*도 14개월('26.12월 말 기준)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의견(First Office Action)이 통지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피지컬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로 우선심사 확대 및 수출기업 지원 확대 인공지능 신경망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우선심사 대상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피지컬 인공지능까지 확대되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편입된다.('26.2) 또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작년 시범 실시한 수출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수출촉진 분야에 적용하던 출원인당 신청 건수 제한도 폐지했다.('26.1) 이를 통해 수출기업 및 피지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심사대기기간('25) : (전체 평균) 14.7개월 vs (우선심사) 2.1개월 vs (초고속심사) 1개월 내 심사관 증원과 심사지원사업 확대로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단축 지식재산처는 급증하는 특허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165명을 증원*한 데 이어 지속적인 인력 보강을 통해 심사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9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심사 대기기간이 작년 14.7개월에서 올해 14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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