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전환기,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구체화 방안 논의 - 산업·업종·지역 단위 대화를 촉진하는 '허브(Hub)'로 기능해야 - - 대표성과 이행력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모델로 재편 - - 2.2.(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토론회 개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함께 2.2.(월) 14:3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토론회(이하'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디지털·산업 전환 등으로 인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 마련과 향후 논의 의제 및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션1(주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설계) 발제에서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전환기에는 갈등 조정과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사노위가 전국 단위뿐 아니라 산업·업종별, 지역 단위 대화를 촉진하는 '허브(Hub)'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조직·취약노동자와 대변되지 못한 경영주까지 포용하는 사회적 대화와, 일반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 확산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회적 대화 모델을 비교·검토하며, "현재의 경사노위 체제로는 복합위기에 대응한 신속한 정책의사 결정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사회적 대화가 직면한 과제로 '대표성·정당성·이행력'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거래비용과 대리인 문제 관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으로 '노사정 협의+시민 숙의'의 이중구조 등 국민참여형 모델"을 제안했다.
세션2 종합토론에서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기존 사회적 대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