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 발간-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2월 3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설명책자 배포 계획 - 기존의 정부기관, 언론기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전국의 주민센터(3,500여 개) 및 초·중·고교(12,000여 개) 배포 - 향후 영문, 중문, 일문 등 외국어본도 제작하여 재외공관,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등에도 배포 o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광복절 경축사'('25.8.15.) 등에서 제시된 한반도 정책의 주요 방향을 토대로 하여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논의와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정립되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철학적·역사적 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다. o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던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정신을 잇고, o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간 상호 인정과 존중을 합의한 이래 역대 정부가 지속해 온 평화공존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계승하고 있으며, o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공동성장'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목표, 추진 원칙,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o 첫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o 둘째, 한반도 평화공존의 3대 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설정하였다. -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