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시장퇴출]고의 회계부정 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자격 박탈 ▲[감독강화]'저가수주(덤핑)'로 회계·감사품질 떨어뜨리면 감사인 교체 및 심사·감리 착수 등 강력 제재 ▲[사각지대]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직권지정 감사 실시 ▲[경쟁촉진] 감사품질 우수 법인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거버넌스]대형 회계법인(빅4)에 독립된 '외부전문가' 과반수(위원장 포함)로 구성된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내부견제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관련 국정과제】
47-2.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66-1.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관된 회계·공시 원칙 확립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①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감시체계 선진화②감리·제재 등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26.2.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I. 추진배경 회계·외부감사 제도는 시장의 신뢰를 지탱하고 주주가치를 보호하여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최근 코스피 5000 달성 등으로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 회계·외부감사 제도도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인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 방안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II.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주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