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설 명절 앞두고 민생 점검을 위한 확대간부회의 개최- 임금체불·산재예방 및 지역 고용 상황 등 민생 현안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체 간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임금체불 및 산재예방 등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중심이 되어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또한, 사업장이 유해 위험 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집중 지도한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상황 신고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영훈 장관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임금채권보장법),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산재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산업안전보건법) 등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관련 민생법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방관서들이 국민께 상세히 안내할 것과 신속한 집행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산재 다수·반복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법안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남은 민생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석유화학,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적인 저성장 속에서 지역 노동자와 소상
민생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고용 위기지역 선제 대응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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