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2026. 2. 6.(금) 10: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왔으며, 그간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화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불법사금융 범죄는 형태를 변형해 지속되고 있고,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수준이 충분히 감소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정부는, 오늘 TF 회의를 통해서 그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첫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年 15.9%에서 5~6%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해당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분들께는, 대출한도가 확대된 '취약계층생계자금'을 年 4.5%의 저금리로 추가 제공하겠습니다.아울러 서민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주요 경로인 온라인플랫폼과 대부중개사이트에서의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겠습니다.둘째, 피해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중단부터 피해 구제까지 모든 정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최근 불법추심이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추심 계정의 이용정지 등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