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내 상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은 큰 변동 없으나, 선두기업 간 점유율 격차 축소로 상위권 내 경쟁구조 평준화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전체 광·제조업의 50% 이상을 차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상황 및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조사는 통계청의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업·제조업 부문 482개 산업의 시장집중도,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현황 및 집중도 추이 등을 살펴본 것으로, 향후 공정위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 및 사건처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종사자수 10인이상)를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작성 금번 시장구조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집중도 산업별 상위 3개사의 2023년 출하액 점유율(CR3) 및 HHI*의 가중평균값을 통해 전체 시장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보면, CR3평균값은 2021년 대비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HHI평균값은 동 기간에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내부적으로 선두 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되어 상위권 기업들간 경쟁은 다소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3(상위 3개사 출하액 점유율): CR1≥50이거나 CR3≥75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HHI(모든 기업들의 출하액 점유율 제곱의 합): HHI1,500인 경우 저집중시장, 1,500≤HHI≤2,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HHI인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 또한 CR3가 높은 고집중 산업에 대규모 산업이 주로 분포하고, 대규모 산업에서 CR3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집중도와 출하액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CR3 80% 이상의 고집중산업의 경우, 산업 수(5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