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군구 10곳 중 8곳 기반조성 완료 - 복지부, 지역별 준비격차 완화 위해 기초단체 현장 밀착 지원 - -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협력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 -
【관련 국정과제】
-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91.9%(1.30 기준)로 지난 1월 2일 81.7%에 비해 10.2%p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반조성 준비를 완료한 시군구는 194개(84.7%),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는 178개(77.7%)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지자체 준비상황을 판단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례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 지표와,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 지표를 포함하여 총 5개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1월 말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지난 달에 비해 모든 지표가 개선되어 지자체가 본사업 준비에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 모두 100% 달성률을 보이며 높은 준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기반조성 및 사업운영 준비 현황 (1.2일 VS. 1.30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조례 제정대상 아님 ** 기반조성평균(%), 사업운영평균(%), 전체평균(%) 값은 각 구성요소 집계 결과의 단순 평균값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국의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91.9%로 지난달 81.7%에 비해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