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로 창업·경제성장 사다리 놓겠다!"- 김용선 처장, 취임 100일 맞아 「5대 정책방향·중점추진과제」 발표 - ▲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사업으로 수익화 연결(창업·성장 3종 솔루션 제공) ▲ 지역 특산품·전통문화유산도 '지역대표 케이(K)-브랜드100'으로 육성 ▲ 특허·상표심사 더 빠르게(특허10개월, 상표6개월), 인공지능·바이오 초고속심사(1개월) ▲ 지식재산법률지원단으로 분쟁 통합 해결 ▲ 기술경찰 대폭 확충해 기술유출 엄단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2월 11일(수)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 및 성과와 함께 향후 5대 정책방향을 밝혔다. [ 취임 100일 소회 및 성과 ] 김용선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을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1월 8일 개시했다. 어제 17시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 방문이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천건을 넘기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6.1개월('24)에서 14.7개월('25)로 줄이고, 상표는 12.6개월('24)에서 11.9개월('25)까지 앞당겼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특허는 24.6만건('24)에서 26만건('25)으로, 상표도 31.6만건('24)에서 32.4만건('25)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기업들의 특허획득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허 절차에 관한 글로벌 표준인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케이(K)-푸드·뷰티 위조상품 등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도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