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제도 운영현황 종합 통계 공개- 난민신청부터 심사결과까지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민신청 및 심사결과 등 난민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통계 자료를 공개합니다.이번 공개는 난민제도 운영 현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난민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92. 12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를 가입하였고, '94. 3월부터 난민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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