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13일(금)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를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4항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가 수립
-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수립·의결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은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 ①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 예방기반 강화 ④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 마약류 현안을 고려하여 ▲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번 확정된 시행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국제화·고도화 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총 37개 과제)
-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참고) '25년 전체 단속 실적
- (전체 실적) 마약류 사범 23,403명 단속/마약류 1,156.4kg 압수
- (유형별 사범) 투약: 8,798명/공급(밀조·밀수·밀매): 6,777명/단순소지·기타: 7.828명
- (유형별 마약류) 마약: 25.8kg/향정신성의약품: 935.3kg/대마: 195.3kg
-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