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국무조정실장 주재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 2026. 2. 13.(금) 10: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통계를 인용할 필요도 없겠지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마약의 생산, 유통, 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약 2만 3천여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30대 이하의 청년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수사망을 피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간 정부는 마약류 범죄의 엄정 대응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치료·재활·예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마약류 투약사범의 치료·재활 참여율이 3년 전에 비해 최근 2배 이상 상승하였고, 2개뿐이던 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예방·재활 인증 전문인력 양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 부처가 합심해서 발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합니다.우선, 국내외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를 파고든 마약류 범죄의 근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공급총책 등 마약류 범죄 집단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속을 철저히 하고, 도피사범 검거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장수사,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재활센터에서 상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무료로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관계기관간 연계 강화를 통해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국민들께도 적극 알려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최근 ADHD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