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전담 체계 본격 가동 - 본청 「무역안보조사팀」, 서울·부산·인천 본부세관에 무역안보 수사 전담과(팀) 신설 - 2025년 6,556억 원 적발, 정식 직제화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 집중 단속 나선다
【관련 국정과제】
-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관세청은 2월 19일(목)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케이(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인천(1과), 부산(1과), 서울(1팀) 등 주요 항만 및 기업소재지 중심으로 신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협력도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국제 범죄 수사 수행) 그간 관세청은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