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장애인건강정책 추진전략 발표-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 최초의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종합계획 마련 의의 -
【관련 국정과제】
-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주요내용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최초로 수립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의 4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분야별 주요 과제 (4대 추진전략,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 전략 1 -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 도 1개소 이상 확충 추진하고, 전담창구, 진료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 진료 편의성이 집적된 가칭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 확대해나간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 진료시 장애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방안연구 마련,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제도 개선,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종사자 직접 교육 실시 등으로 장애 포용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한다.- 와상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이동을 지원하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 검토, 저소득층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 장애인의 의료 관련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 전략 2 - [회복할 때]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거주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센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등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