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중수청법)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
- 중수청 인력체계를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구성
- 중수청장 자격요건 완화 - (공소청법)
-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
-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
- 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명문화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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