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전략의 핵심 세종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강화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및 특별법 제·개정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 실현
【관련 국정과제】
- 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세종시법 제9조)- 민간위원(10명) : 도시계획·건설, 자치·균형발전, 산업·투자 등 각 분야 전문가- 정부위원(17명) : 재경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
- 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