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방향 논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현장 간담회 개최 -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및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기획예산처(차관 임기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월 25일(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의료인프라 집중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필수의료 간담회일시/장소 : '26.2.25.(수), 11:40~13:30 / 세종충남대학교병원참석자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10개 국립대학병원 병원장 등 오늘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국립대학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거점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의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한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구축 확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지원 강화를 통해 분절적 의료 전달체계를 유기적 협력구조로 전환한다. '26년에 약 2천억원 수준인 국립대학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27년에도 확대 추진하여 중증환자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분산되어 있던 시설확충 지원사업을 통합, 병원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