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결과,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피해 감소'- 기존 8.28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과제 지속 보완 및 추가 신규 보완과제 발굴 -▸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 방안 마련▸ 법인계좌·대포폰 관리강화▸ 피싱신고 '1394' 및 피싱예방 '10계명' 등 적극 홍보▸ 전자금융거래제한 추진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처벌근거 신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일시 및 장소) '26.02.25(수), 16:00~17:00, 정부서울청사(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과기정통부, 문체부, 법무부, 금융위, 방미통위, 개인정보위,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차관급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5년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해 왔다.
-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5년 10월 이후 '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 8,145건 → 6,108건(25.0%↓), 피해액 4,518억 → 3,508억원(22.4%↓)
- 이는 통합대응단 운영(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행 등), 특별단속 실시,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 타격 등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 환경의 확산으로 범죄 수법이 SNS·메신저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범정부 TF는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계속 보완·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경찰청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범죄 실행 이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