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목)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일시 및 장소) '26.2.26(목) 09:00~09:40, 정부서울청사 (참석) 국무총리(주재),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방미통위·검찰청·경찰청
-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의 횡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이는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킨 국민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며,
-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