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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이용 안내서 확산 및 지속 고도화 ②독자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 등 형사 면책 방안 검토 ③회색 영역 저작물 인공지능 활용 촉진 등 ④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 핵심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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